이민국 시민권자 거짓 주장에 관한 정책 개정
2025년 8월 20일, 이민국은 시민권 거짓 주장(INA §212(a)(6)(C)(ii))에 관한 정책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2019년 Matter of Zhang 판례를 반영한 것으로, 미국 시민이라고 거짓으로 주장한 경우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영구적 입국 불허 사유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 규정은 1996년 9월 30일 이후의 행위부터 적용되며, 대부분의 경우 이민 혜택이나 신분 조정이 불가능하다. 다만, 16세 이전에 미국에서 장기 거주한 이민자 등 극히 제한적인 예외가 존재한다.
이번 지침은 심사관이 거짓 주장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와 고려 요소를 구체화했으며, 예외와 면제 조항을 새롭게 정리했다. USCIS는 이를 통해 정책 일관성을 강화하고, 허위 시민권 주장에 대한 적용을 더욱 엄격히 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