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미국에서 영주권 취득하기

[실제사례] 결혼하기전 어머니와 같이 살던 남편은 결혼후에 어머니 바로 옆집에 신혼집을 구합니다.  어머니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던 남편은 결혼후에도 자기한테 오던 우편물의 주소를 신혼집으로 바꾸지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퇴근하던길에 바로 옆집인 어머니집에 가서 안부인사를 한후에 우편물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굳이 우편물의 주소변경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근거로 남편이 신혼집에 살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이민국은 진실한 결혼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아내의 영주권을 거부하였습니다.

[변호사 생각] 이 부부는 사기결혼이 아닌 진실한 결혼이였음에도 거부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진실한 결혼임을 입증하여야 할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문제가 있었읍니다.  이렇게 진실한 결혼이였음에도 준비서류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여 거부가 될 수 있다는것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실제사례] 이 부부는 인터뷰중에 이민국 직원이 물어보는 전형적인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여 거부된 케이스인데, 아내가 미국에 도착한날에 머무른 장소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못하였고, 집에 TV가 몇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못하였고, 어제 저녁에 부부에 무슨일을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못하였습니다. 이민국은 인터뷰때 부부로써 진실한 결혼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거부하였습니다.

[변호사 생각] 이 부부도 사기결혼이 아닌 진실한 결혼이였음에도 거부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진실한 결혼이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문제가 있었읍니다. 이렇게 진실한 결혼이였음에도 준비서류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여 거부가 될 수 있다는것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실제사례] 미국 변호사를 남자친구로 두고 있는 한국인 여자친구분이 영주권 비자 (IR-1, CR-1)가 8개월 이상 걸린다는 소식을 듣고 빨리 영주권을 받고 싶은 마음에 관광비자로 입국한지 한달만에 미국 변호사 남자친구와 결혼고 곧바로 영주권을 신청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미국 변호사는 이민변호사가 아니였음) 인터뷰할때 이민국직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할때 영주권을 신청할 마음을 먹고 입국하였나요?” 한국인 아내분이 여기에 “예“라고 대답하셨고, 인터뷰를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한 2주 뒤에 영주권 신분변경 거부 편지를 받으셨습니다.

[변호사 생각] 이민변호사가 아니면 아무리 미국 변호사라고 해도 이민법를 잘 모를 수 있고,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거부된 케이스에서는 이민국 직원의 질문은 당신은 이민법을 위반하셨나요?라고 질문했는데 한국인 아내분의 대답은 “네 위반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신 것과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실제 사례] 변호사 없이 미국인 남자친구와 결혼후에 영주권 신분변경 신청을 하였는데 이 부부는 주말에만 같이 살고 평일에 따로 떨어져 사는 주말부부였습니다. 주말부부라는 것이 이민국에 안 좋은영향을 줄거라는 생각을 하고있었는데 인터뷰때 질문 10개중에서 4~5개를 맞추지 못하였습니다. (인터뷰때 같이 사는 부부인지를 확인하고자 던지는 전형적인 질문들이 있음) 이민국직원은 이부부가 정말 같이사는 부부인지 확신이 들지 않았고 인터뷰를 한번 더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두번째 인터뷰에서는 이민국 직원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였을뿐 아니라 거짓말까지 해서 더욱더 의심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민국은 이번에는 새벽같이 부부가 사는 주소로 방문을 하였습니다.  부부가 같이 사는 방을 들어가 보게 되었는데 부부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할 옷가지, 살림살이들이 너무 적어서 더욱더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이민국은 거부편지를 몇주후에 보내왔습니다. 거부 편지를 받고 나서야 저희 사무실에 방문을하게 되었는데, 저는 추방재판에 시작되지 않았음을 확인한후에 항소보다 재신청을 추천하였습니다.  기본 케이스보다 훨씬 많은 증거, 진술서, 철저한 인터뷰 준비를 통하여 단 한번의 인터뷰를 통과되어서 영주권을 받으셨습니다.

[변호사 생각] 이 부부는 인터뷰를 2번이나 하고 거부가 되어 그냥 불체자로 살까하는 생각까지 하던중이 였읍니다.  이렇게 진실한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준비 부족과 몇 번의 거짓진술로 돌이키기 힘들만큼 상황이 안좋아졌읍니다만 다행이 늦게라도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주시고 열심히 준비하여 주셔서 영주권을 받으셨읍니다. 

[실제사례] 2008년 이 대담한 이민 사기 결혼 기사가 남으로써 유명해진 사건입니다. 한 러시아 여자가 craiglist에 15,000불에 가짜 결혼할 미국 시민권 남자를 찾는 다는 광고를 냅니다. 이 광고에서 한달에 300불씩, 총15,000불을 주겠다고 광고를 냈는데, 이 광고에서 잠자리는 같이하지 않겠다고 특별히 명시하였다고 합니다.  이민국 경찰(ICE)이 이 말도 안돼는 광고를 보고 이 2년을 기다렸다가 이 부부를 체포하였읍니다.  이 Yuliya Mikhailovna Kalinina라고 하는 러시아 여자는 4개월 형을 받았읍니다. 

[실제사례] 이와 유사한 사건이 유타주에도 있었는데, 이때는 24명의 귀화한 미시민권자가 체포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20분전에 만나 결혼했으면서 오랫동안 사귀었다는것 보여줄려고 love letter까지 위조했다고 합니다.

[변호사 생각] 한 3년전에 이민국의 인터뷰 볼때 이민국 직원이 저에게 자랑을 하면서 말한것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때 그 직원은 아주 자랑스럽게도 오늘 오전 인터뷰에서 사기결혼을 한 부부를 인터뷰하던 그 자리에서 체포했다고 자기 실적이 좋아졌다고 웃으면서 말했는데, 저는 아주 씁씁했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사례] 영주권 신분변경 신청중에 지문날인하는 날짜를 맞추지 못할것 같아서 지문날인날짜를 연기하는 신청서를 보내고, 또 며칠후에 이사를 하게 되어 주소변경요청하는 편지를 3통이나 보냈는데 약 4개월 뒤에 온것은 영주권 거부편지를 받았읍니다. 거부사유는 지문날인을 제때에 하지 않은 것이 거절사유이 였습니다.

[변호사 생각] 이부부는 인터뷰도 못하고 이민국에서 거부편지를 받았는데, 지문날인날짜를 다시 요청하는 편지가 4개월동안 답장이 없을때 케이스가 진행에 문제가 있다는것을 판단하고 이것을 고쳐야 할 시기를 놓쳐버림으로써 거부가 되었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지문날인을 꼭 그날짜에 안해도 되고 앞당겨서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지문날인 연기 신청조차 할 필요가 없었다는것을 알았을텐데하는 생각이 드는 안타까운 케이스입니다.

[실제사례] 영주권 신청후 접수증 받고, 지문날인도 잘하고, 인터뷰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6개월이상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이민국에 방문해서 물어보니 거부가 되있는 상태가 있었습니다.

[변호사 생각] 실제 이 부부는 인터뷰때 진실한 부부관계라는것을 의심 받았는데 전혀 눈치를 채고 있지 못하다가 이민국에서 인터뷰후에 추가자료 요청을 하였는데 그 우편물을 받지 못하였고, 그 추가자료를 제때에 제출하지 못하여 거부당한 케이스입니다.

J-1 비자에 2년 한국 거주의무가 없다고 적혀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거부하면서 2년 거주의무가 있다고 사유를 근거로 하여 거부하였습니다.

[변호사 생각] 이런 경우가 아주 드물게 발생하고는 하는데 이민국에서 2년 본국 거주의무가 있다고 판단할때 주한 미국 대사관의 영사의 판단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이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자체기준으로 판단하여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J-1 비자의 본국 거주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때는 이민국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며 이런 의심이 들때는 J-1 advisory opinion이라는것을 신청하여 2년 본국 거주의무가 없음을 확인히 한후에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영주권 신청하면서 동시에 신청하는것을 추천합니다. 

이민국에 보내야할 비용을 잘못계산하여서 보내거나, 영주권 신청서를 잘못된 주소로 보내서 접수조차 안되고 반송이 된 경우도 수도 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심지어 영주권 신청서에 체크를 해야할 곳에 체크를 안하여 이민국이 이해를 못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하여 시간을 낭비하기도 하고 추가자료 요청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여 엉뚱한 자료를 보내어 거부가 되기도 합니다. 

[변호사 생각] 대다수의 피해자는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에서 오래된 정보를 보고 그대로 따라했을 때 많이 발생합니다.  최소한 변호사가 작성한 글을 보고 따라하는것이 아니라 비전문가의 경험을 따라 하면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는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래된 정보는 잘못된 비용, 잘못된 주소뿐 아니라 아예 보내는 신청서를 잘못 알려주기도 합니다. 

주한 미국대사관을 포함하여 많은 미국내 한국 영사관에서 기본증명서의 발급을 시행하고 있으니 가까운 영사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에 계시는 친지분들에게 부탁하시는것이 어려운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서류 신청하실 수 있읍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인터넷 민원서류 대행 업체 몇군데를 알려드립니다.   www.egov.go.kr www.minwonseoryu.com www.minwon119.com http://usa.mofa.go.kr/korean/am/usa/main/index.jsp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http://usa-losangeles.mofa.go.kr/korean/am/usa-losangeles/main/index.jsp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http://usa-newyork.mofa.go.kr/korean/am/usa-newyork/main/index.jsp 주 뉴욕 대한국민 총영사관 http://usa-sanfrancisco.mofa.go.kr/korean/am/usa-sanfrancisco/main/index.jsp 주 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관 http://usa-chicago.mofa.go.kr/korean/am/usa-chicago/main/index.jsp 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 http://usa-atlanta.mofa.go.kr/korean/am/usa-atlanta/main/index.jsp 주 애틀랜타 대한민국 총영사관 http://usa-houston.mofa.go.kr/korean/am/usa-houston/main/index.jsp 주 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관 http://usa-seattle.mofa.go.kr/korean/am/usa-seattle/main/index.jsp 주 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관

스스로 준비해 결혼영주권을 받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이민법을 충분히 알고 있고, 혼자 준비할 때 어떤 위험이 있는지 인지하고 있다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진행할 때 어떤 위험이 있는지, 영주권 취득에 실패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절대 변호사 없이 진행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분들은 본인 스스로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한 위험 부담이 너무 커 자칫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영주권 취득을 진행하다 수천 달러는 물론 1년 이상의 시간까지 낭비하다가 변호사를 찾는 경우를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비용 때문에 변호사 고용을 망설이는 분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혼자 진행하는 것이 결코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무비자로 입국하셔서 영주권을 미국에서 진행하였다가 거부되는 경우에는 추방재판을 받을 기회조차 없이 추방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른 변호사나 법무사, 이민브로커, 이주공사가 엉망으로 처리한 케이스의 해결을 요청받는 상황을 종종 보고는 합니다.  어떤 고객들은 이민 업무를 처리해준 사람이 변호사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할 뿐 아니라, 계약서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연락처까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법상 변호사 같은 전문가가 일을 잘못 처리한 경우 이민국을 통해 구제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아니라면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법무사> Paralegal로 불리는 법무사는 서류 대행업무만 가능할 뿐 법률 의견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입국 날짜와 결혼 날짜 사이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이민법에 근거해 해결책을 제시하며 법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또한 케이스 진행하다가 문제가 발생하였을때 이민국에 전화해서 확인조차 고객을 대신해서 할 수 도 없습니다.  물론 담당 변호사는 이민국에 전화를 걸거나 추가서류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이민브로커> 이민 브로커는 존재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지인을 통해 영업하는데, 한국 서류를 위조하는것은 물론 대담하게도 이민국 서류까지 위조합니다.  온갖 불법이 난무하며, 비용 또한 변호사 비용의 수 배에서 수십 배까지 받습니다.  이들을 거친 분들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과 같습니다.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 이주공사> 미국 이민변호사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한국 내 이주공사는 미국 변호사에게 하청을 주어야 하므로 결혼 영주권 취득에 250만원에서 300만원가량의 비용을 받습니다.  또, 미국 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이주공사라 할지라도, 미국 이민국이나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이메일을 사용하실 줄 아시고, 스캔을 하실 수 있다면 뉴욕, 파리, 뉴질랜드에서도 저희를 고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캐너가 없으신 경우 핸드폰의 스캔어플을 사용하셔서 자료를 보내주셔도 충분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다른 변호사 사무실과 달리 미국 전역 50개주 및 전세계에 고객분들이 계십니다. 

고객이 원하시면 대부분의 경우에 곧바로 통화가 가능합니다. 부득이 전화가 연결이 안되어 음성메세지를 남겨주시면 보통의 경우에 10~30분이내 이내에 늦어도 몇시간이내에 Return Call을 해드립니다.  또는 카카오톡, 이메일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고객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고급 가구와 인테리어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꾸준히 투자하여 그 가치를 고객에게 되돌려 드립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임대료가 비싼 중심가에 위치하지 않습니다.  그 돈을 절약하여 고객에게 저렴한 수임료 혜택으로 되돌려 드립니다.

이 부분은 많은 고객분들이 항상 질문하시는 내용이지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오히려 질문을 드려야 하는데 예를 들면, 가족수, 세금보고서상의 부양가족수, 과거 재정보증을 해준신 경력, 또 그 재정보증을 받아 영주권 취득한 사람이 몇년을 일했는지, 지금 시민권을 취득했는지, 시민권자가 월급을 받는지 자영업자인, 자영업자라면 지난 3년의 세금보고상 gross income 액수는 얼마인지, 이것으로 부족하면 현재 현금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만 제가 비로서 답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아래 링크를 참조하셔서 읽어보시고 그래도 확신이 들지 않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2017년 가족 초청 재정보증 기준 가이드 라인 (Poverty Guideline, I-864P)

미국에 입국하신 후에 이민국에서 허가한 체류기한 넘기셔서 미국에 머무르고 계신 경우에는 문제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이나 대사관에 서류위조 경력,  거짓진술 경력, 추방재판 경력이 있으시거나, 국경을 걸어서 넘어오신경우에는 반드시 상담을 먼저 해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입국후에 최소 60일이 지난후에 결혼하고 영주권 신청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입국후 60일 이전에 결혼하시고 영주권 신청은 60일 이후에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60일 이전에 결혼하신분은 반드시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