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이민을 감시하는 시대 — 팔란티어의 ImmigrationOS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Palantir)가 ICE(이민세관단속국)와 3천만 달러 계약을 맺고 개발한 “ImmigrationOS” 는 인공지능으로 이민 단속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이다. 여권, 세금, 운전면허, 사회보장기록 등 정부 데이터를 통합해 개인의 정보를 실시간 분석하고 추방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그러나 이 과정은 불투명하며, 오류가 생겨도 정정 절차가 없다. 잘못된 데이터 하나가 비자 취소나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다.
팔란티어 내부에서도 경고가 나왔다. 전직 직원 13명은 공개서한을 통해 “윤리적 장치가 해체되고 기술이 권력의 도구로 변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국무부는 5천5백만 명의 비자 소지자를 상시 감시하며, SNS 게시물이나 경범죄 기록도 감시 대상으로 삼고 있다. 2025년 한 해에만 약 4만 건의 비자가 취소됐다.
이제 변호사들은 법 해석뿐 아니라 AI와 데이터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까지 이해해야 한다. 고객의 SNS나 행정기록이 자동으로 경고 신호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보호, 암호화 저장, FOIA(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감시 대응이 새 업무가 되고 있다.
팔란티리의 기술은 더 이상 마법이 아닌 현실이다. 그러나 그 투명성은 여전히 어둡다. 이민 변호사와 시민사회가 이 시스템의 권력 남용을 기록하고 감시하지 않는다면, AI가 정의 대신 공포를 집행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 글은 AILA(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자료를 요약·인용한 것으로, 정보 제공 및 교육 목적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일 뿐 법률 자문(Legal Advice) 이 아니며,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이나 대응은 반드시 자격 있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 2025 AILA 및 원저자 Jack Jrada, Esq. 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