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 최우선: 주방위군 총격 사건에 따른 USCIS의 강력 대응
워싱턴 D.C.에서 발생한 아프가니스탄 국적자의 주방위군 총격 사건은 미국의 이민 정책에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미 이민국(USCIS)은 이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19개 고위험 국가 출신자에 대한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이민 심사 시 ‘국가별 요인(Country-Specific Factors)’을 결정적인 부정적 요소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조셉 에들로우 USCIS 국장은 “미국인의 생명이 최우선”임을 강조하며, 지난 행정부의 완화된 기준을 비판했습니다. 앞으로는 신청자 개인뿐만 아니라 출신 국가의 안보 상황과 신원 검증 능력까지 철저히 고려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령 10949호에 따른 이 강력한 보안 조치는 발표 즉시 발효되며, 현재 계류 중인 건을 포함한 모든 관련 신청서에 적용됩니다. 이는 국가 안보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미국 이민 정책의 기조가 확고히 변화했음을 시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