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목적 의심, 미국 내 전과 등 이유
이민심사관 승인 못 받아 현장서 송환

미국 입국이 거부되는 한국 국적자가 연 평균 13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국토안보부가 최근 발표한 2015회계연도(2014년 10월~2015년 9월) 이민단속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1회계연도부터 2015회계연도까지 5년간 이민 심사관에 의해 입국 불가 조치 등을 받은 한국 국적자는 6494명으로 집계됐다. 연 평균 1305명꼴이다.

지난 2011회계연도에는 1619명이었으며 2012년 1191명, 2013년 1259명, 2014년 1242명, 2015년 1183명으로 집계됐다. 2015회계연도 입국 거부자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한국은 9번째로 많다. 같은 해 전체 12만9122명 중 0.9%를 차지한다. 

입국 거부 사유는 서류 미비, 거주 목적 의심, 과거 미국 체류 시 범죄 이력 등으로 알려졌다. 

입국 거부자 중 멕시코 국적자가 4만394명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가 2만2538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매년 1000명 이상의 미국 입국이 거부되는 상황임에도 한국 외교부가 사례 분석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2015회계연도 기간 중 추방된 한인은 14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회계연도 추방자 213명에 비해 줄어든 것이다. 또 2011회계연도 이후 매년 한인 추방자는 감소세다.

2015회계연도 추방 사유를 보면 마약 거래나 폭력, 이민법 위반 등의 범죄 기록으로 체포돼 복역 후 추방된 한인은 총 66명으로 전체 추방자의 약 45%를 차지했으며 단순 불법체류 혐의 등으로 추방된 한인은 79명으로 조사됐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7/10/03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7/10/02 18:39

[변호사 생각]

입국 거부가 되신 후에 많은분들이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을 주시니 저희도 상당히 많은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의 기사중 입국 거부 사유에 (1) 서류미비 및 (2) 거주 목적 의심이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경우에 무비자로 입국하실때 관광 또는 상용(비지니스)의 의도만을 가져야 하는데 이 허가된 관광/상용의 의도이외에 미국에 계속 거주할것 처럼 보이는 말을 했거나, 들고 온 짐에 관광/상용에 필요하지 않는 짐을 가지고 왔을때 주로 사용되는 거부 사유입니다.

입국거부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공항에서 1차 심사후에 2차심사하는 곳으로 데려가서 이 결정을 내리게 되는 많은 분들이 트라우마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상당히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십니다.  무비자 입국시 입국 목적에 맞는 짐을 가지고 가시고 가능하시면 변호사 사무실과 확인하셔서 무사히 입국하시기를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