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 기회 없이 즉각 거절” — 미 이민국(USCIS) 심사 기준 강화와 대응 전략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이 청원서 및 신청서 심사 지침을 대대적으로 개정했습니다. 그동안 미비한 서류에 대해 추가증거요청(RFE)이나 거절의도통지(NOID)를 우선 발송하던 관행을 폐지하고,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사관이 추가 소명 기회 없이 즉각 거절(Immediate Denial)할 수 있는 재량을 전면 복원했습니다.
이번 정책 변화로 신청 시점에 필수 초기 증거가 누락되었거나 자격 요건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예고 없는 기각 처분을 받게 됩니다. 기한을 맞추기 위해 불완전한 상태로 우선 접수하고 나중에 보완하려던 방식은 이제 막대한 비용 손실과 체류 신분 상실이라는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합니다. 더불어 가족이민 청원 등에서는 관계 입증을 위한 DNA 유전자 검사 제안 지침이 강화되었으며, RFE가 발송되더라도 답변 기한이 이전보다 대폭 단축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의 태도가 ‘보완을 도와주는 심사’에서 ‘완벽하지 않은 케이스를 걸러내는 엄격한 심사’로 돌아선 것입니다. 이제는 접수 첫날 제출하는 서류 패키지 자체로 완벽한 승부를 보아야 합니다.
공적 기관이 발행한 1차 공식 서류와 번역본, 재정보증 증빙 등 필수 증거를 단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히 구비해 접수하는 치밀한 사전 검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사소한 누락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거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접수 전 전문가와의 면밀한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