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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비자 거부율 높아져 이민 변호사 협회 조사 시작
최근 많은 가족 초청 영주권 비자 신청들이 거부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민 변호사 협회는 최근에 많이 논란이 되는 공적 부담 (Public Charge)로 인하여 거부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부 사유들이 부당하다고 여겨져 이민 변호사 협회에서 공적 부담 (public charge)로 인하여 영주권 비자가 거부된 사례들을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민 변호사 협회 (AILA,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이외에 국립 이민법 센터 (NILC), 법과 사회정책 센터 (CLASP), 그리고 가톨릭 이민 네트워크 (CLINIC)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여 이번 조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거부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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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재정보증인 (Joint Sponsor)의 신청서와 증거서류는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 재정보증인과 가까운 인척 관계가 아니라고 해서 거부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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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자 가족 중 장애인이 있어서 앞으로 정부 보조금을 많이 받을 것으로 추정하여 거부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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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자가 불법체류 기록을 극심한 고통에 근거하여 사면 (I-601A Waiver)을 받았는데 영주권 비자 인터뷰 중에 공적 부담이 될 것 같다고 승인된 I-601A 까지 취소시켜버린 사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아직 최근 강화된 공적 부담 (Public Charge)로 거부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만 많이 영주권 신청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류재균2018-07-26T20:26:2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