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미국 출생권 시민권 행정명령, 무엇을 의미하는가?
류재균2026-02-27T13:51:08-08:00[법률 칼럼] 미국 출생권 시민권 행정명령, 무엇을 의미하는가? 최근 발표된 '출생권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한 행정명령'이 미국 이민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100년 넘게 유지된 수정헌법 제14조의 '속지주의' 원칙이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1. 행정명령의 핵심 내용 이번 명령의 골자는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