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시민권자 거짓 주장에 관한 정책 개정
류재균2025-08-22T14:40:04-07:00이민국 시민권자 거짓 주장에 관한 정책 개정 2025년 8월 20일, 이민국은 시민권 거짓 주장(INA §212(a)(6)(C)(ii))에 관한 정책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2019년 Matter of Zhang 판례를 반영한 것으로, 미국 시민이라고 거짓으로 주장한 경우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영구적 입국 불허 사유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 규정은 1996년 9월 30일 이후의 행위부터 적용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