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에 규정에 변화로 인하여 30/60일 규정이 90일 규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09/01/2017)

관광비자(B-1 or B-2)나 무비자(Visa Wiaver Program, ESTA, WT or WB)로 입국할때는 이민법 규정에 맞추어서 입국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이 규정에 입국당시 가져야할 마음가지까지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입국할때 관광의도만 가져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또는 B-1 이나 WB처럼 비지니스(상용)목적으로 입국할때 역시 이에 걸맞는 의도를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관광의도 또는 비지니스의도이외에 영주권 신청할의사 또는 일할려는 의사 또는 공부할려는 의사를 입국당시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을 위법으로 취급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입국당시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30일 60일규정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관광비자나 무비자로 입국후에 30일이내에 결혼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면 입국당시에 가져야 하는 관광의도를 가지고 있는것이 아니라 입국당시에 결혼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마음을 가졌음으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영주권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관광비자 또는 무비자 역시 거짓진술로 받았다고 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관광비자나 무비자로 입국후에 60일이내에 결혼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면 입국당시에 가져야 하는 관광의도를 가진것으로 판단되나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 입국당시에 순수하게 관광의도를 가졌다는것을 서류로 입증하여야만 결혼영주권을 승인받을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60일이내에 결혼하고 영주권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케이스를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예외적인 케이스 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광비자나 무비자로 입국후에 60일이후에 결혼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면 일반적으로 이민국의 의심은 많이 사라지게 되나 이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인터뷰때 확인하는 경향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So, when did you want to apply for your green card?  그리고 이민국은 입국후에 하는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입국당시에 마음을 추정합니다. 예를 들면 입국후 일을 했는지, 공부를 했는지, 어디를 놀러갔는지, 사진을 있는지, 아파트 계약을 했는지등등이 있습니다.

예외로 취업비자를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에는 30일 60일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예로 주재원비자 (L), 취업비자 (H, O)가 있습니다.

*30일 60일 규정은 관광비자이외에 다른 비이민 비자에 모두 적용됩니다.
*30일 60일 규정은 국무부의 규정 해석의 도구로써 아직 이민국에는 적용되지 않은것으로 많은 변호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