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민국이나 국무부에서 원정출산(birth tourism)으로 추정되는 케이스를 발견해도 그것으로 인한 불이익을 주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은 해왔는데 원정출산이 그동안 눈엣가시였는지 국무부에서 관광비자 규정을 수정하여 원정출산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막는 방법은 관광비자 신청 시 영사가 원정출산을 할 것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으면 원정출산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를 관광비자 신청자가 입증해야 하도록 증명책임을 지우는 방법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영사에게 재량권을 많이 준 셈인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방법도 원정출산을 막기 위한 아주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