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쇄이민 폐지법안’재발의

공화당이 시민권자의 부모와 성인 자녀 등 직계가족 초청이민까지 불허하는 연쇄 가족이민 폐지를 재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연쇄 이민(Chain Migration) 폐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 해부터 이민 개혁 4대 과제로 정해 추진했던 주요 이슈 중 하나여서 국경장벽 건설과 함께 또다른 이민정책 갈등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이민보수단체 ‘넘버 USA‘는 1일 공화당 조디 하이스(조지아) 의원이 최근 ’연쇄 가족이민 폐지 법안‘(H.R.891)을 연방 하원에 발의했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시민권자의 부모와 성인 자녀 초청 이민을 폐지하고, 시민권자의 미성 자녀와 배우자만을 초청이민 대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넘버 USA’는 연쇄 가족이민이 폐지되면, 합법이민 규모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며 영주권 발급건수가 연간 27만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법안에는 공화당 스캇 페리 의원 등 7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목 기자>

[변호사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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