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이민정책’ 원인
2016년 이후 신청자 급증
USCIS “심사 지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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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민권 취득 기간이 최대 2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AP통신은 2016년부터 시민권 취득 소요기간이 계속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종전에는 시민권 신청부터 취득까지 통상 6개월 정도 걸렸지만, 지금은 최소 10개월에서 최대 2년 4개월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서비스국(USCIS) 공식 발표에서도 시민권 취득까지 걸리는 기간은 10개월 이상이다. 애틀랜타(22개월)나 텍사스주(26개월)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길다. 뉴욕주에서도 평균 21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AP에 따르면 지금도 USCIS에는 시민권 신청서류가 70만 건이나 계류 중인데, 이들은 모두 영주권을 취득해 미국에 거주한 지 3년 이상인 이민자다.이와 관련, USCIS는 시민권 신청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USCIS 측은 시민권 신청 처리 지연사태가 신청자 급증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USCIS가 의도적으로 심사를 지연시키거나 신청서 처리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신청 자체가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USCIS의 주장은 표면적으로는 사실이다. 2016년 한 해 동안 시민권 신청은 전년보다 27%나 급증했다. 2017년은 전년보다 8%나 늘어 85만 건이 접수됐다.

시민권 신청이 급증한 이유는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이민단속이 심해지자 ‘두려움’을 느낀 이들이 시민권 신청에 대거 나선 것.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에 이어 합법이민 심사마저 강화하자 시민권의 중요성이 커졌다.

시민권을 취득 자격을 갖춘 영주권자들이 이처럼 ‘여권과 참정권’의 가치에 눈을 뜨고, 여기에 이민단체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에 맞서기 위해서는 유권자 투표가 중요하다고 홍보를 강화한 것이 시민권 신청이 급증한 주 요인이다. 이 단체들은 오는 11월 6일 중간선거와 2020년 대통령 선거 때 선거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한편, 시민권 취득이 갈수록 어려워지자 신청자와 이민단체는 트럼프 행정부를 성토하고 나섰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 정서를 퍼트리면서 합법이민마저 빗장을 걸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부 이민자와 이민단체는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처리를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이민단체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반 트럼프 성향의 유권자 증가를 막기 위해 시민권 처리를 늦추는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한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는 최근 시민권 수속 적체와 관련해 각 지역별 적체.처리 현황을 공개하라는 연방정부 상대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공화 양 당이 박빙 승부를 펼치는 지역에서 특히 고의적으로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을 지연시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10/30 미주판 4면 기사입력 2018/10/29 19:54

[변호사 생각]

이 기사의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저희 사무실도 최근 몇달 사이에 시민권 신청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 하였습니다.  시민권 신청 부터 인터뷰 까지 시간도 6~8개월에서 거의 1년에 가까워 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