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유학생에 대한 미국 이민단속,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2025년 초부터 미국 정부는 유례없는 방식으로 국제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민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무부(DOS)와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최근 몇 달 사이 수천 건의 유학생 비자를 취소하거나, 유학생 신분 유지에 필수적인 SEVIS 기록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그 대상은 단순히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만이 아닌, 경미한 교통위반, 무혐의 처리된 사건, 혹은 경찰과의 단순 접촉만 있었던 유학생들까지 포함됩니다.
2025년 3월 말, 루비오 국무장관은 300건 이상의 유학생 비자 취소를 발표하면서 새로운 AI 기반 감시 프로그램 “Catch and Revoke” 도입을 알렸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유학생들의 소셜 미디어 활동을 감시하며, 특정 내용이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면 비자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후 이 프로그램은 더욱 확대되어, 범죄 이력이나 단순한 경찰 접촉이 있었던 학생들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SEVIS 기록이 종료되면 유학생의 신분은 즉시 무효화됩니다. 또한 보고에 따르면, 이러한 단속은 특정 국가 출신 학생들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비자 취소 및 SEVIS 종료 피해자 중 50%는 인도 출신, 그 외에도 중국, 한국, 네팔, 방글라데시 출신 학생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학생들이 자신의 신분 종료 사실을 제때 통보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학생 본인이 직접 학교에 문의하거나, SEVIS 계정에 접근이 불가능해지면서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7%는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으며, 일부는 ICE에 직접 연락해 확인한 뒤에야 문제를 인지했습니다.
또한 신분 종료 사유가 명확히 설명되지 않거나, 실제 기록과도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찰과의 접촉 이력이 전혀 없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학생조차 비자 취소 및 신분 종료 조치를 당한 사례가 여러 건 보고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수천 명의 유학생의 학업, 경력, 그리고 미래를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유학생 신분을 유지 중인 분들이라면, 본인의 SEVIS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경미한 사건이라도 경찰과의 접촉이 있었다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이 문제는 아직 진행 중이며, 보다 많은 정보와 대응 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