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국 보안 강화: ESTA 모바일 단일화와 셀카 의무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보안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ESTA 신청 절차를 기존 웹사이트에서 모바일 앱(ESTA Mobile application)으로 완전히 단일화합니다. 웹사이트는 여권 내 전자 칩(e-Chip)의 진위 여부를 검증할 수 없고, 저화질 사진을 이용한 심사 회피 사례가 빈번하여 신청 기능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신청자는 실시간 [...]
[긴급 칼럼] 노동허가증(EAD), '5년의 여유'는 끝났습니다 2025년 12월 5일부로 미 이민국(USCIS)의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결혼 영주권 신청 대기자(C09) 등 주요 카테고리의 노동허가증(EAD) 유효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8개월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5년에 한 번이 아니라, 1년 반마다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왜 이번 조치가 위험한가? 단순히 번거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최근 '노동허가 자동 연장 [...]
불법 구금에 맞서다: Maldonado Bautista 판결의 의미와 대응 판결의 핵심: 억울한 구금은 불법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아주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밀입국한 사람은 보석 심리 없이 가둬도 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것이 불법이라고 명확히 판결했습니다. 이제 밀입국했다는 이유만으로 갇혀 있던 분들도, 판사 앞에서 "석방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법적 [...]
국가 안보 최우선: 주방위군 총격 사건에 따른 USCIS의 강력 대응 워싱턴 D.C.에서 발생한 아프가니스탄 국적자의 주방위군 총격 사건은 미국의 이민 정책에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미 이민국(USCIS)은 이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19개 고위험 국가 출신자에 대한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이민 심사 시 '국가별 요인(Country-Specific Factors)'을 결정적인 부정적 요소로 [...]
[이민 칼럼] 바이오메트릭(지문) 재사용 통보를 받았는데, 왜 다시 오라고 할까요? 만 14세'의 변수 이민 수속을 진행하다 보면 반가운 소식 중 하나가 바로 '지문날인(Biometric) 재사용' 통지입니다. 이민국(USCIS)에 직접 방문하여 지문과 사진을 찍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여행허가서(I-131) 수속 도중, 분명 지문 재사용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다시 지문을 찍으러 오라"는 통지서를 [...]
2025년 미국 비자 정책, ‘공적부담(Public Charge)’ 심사 더 강화된다. 2025년 11월, 미국 국무부(DOS)는 대사관 및 영사관에 새로운 공적부담(INA 212(a)(4)) 지침을 하달했다. 이번 지침은 기존 USCIS 공적부담 규정보다 한층 더 공격적이며, 건강·재정·교육·기술·과거 공적부조 기록을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단 하나다: “향후 비용이 될 가능성이 있는 신청자는 더 쉽게 공적부담으로 [...]
AI가 이민을 감시하는 시대 — 팔란티어의 ImmigrationOS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Palantir)가 ICE(이민세관단속국)와 3천만 달러 계약을 맺고 개발한 “ImmigrationOS” 는 인공지능으로 이민 단속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이다. 여권, 세금, 운전면허, 사회보장기록 등 정부 데이터를 통합해 개인의 정보를 실시간 분석하고 추방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그러나 이 과정은 불투명하며, 오류가 생겨도 정정 절차가 없다. 잘못된 데이터 하나가 비자 취소나 [...]
이민자 건강 상태, 비자 심사 새 변수로 미국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새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비자 심사에서 신청인의 건강 상태가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포함된다. 단순히 전염병 여부를 확인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 비만, 정신건강 문제 등 만성질환까지 심사 대상에 들어가게 된다. CBS 뉴스는 이 같은 조치가 이민 신청자가 미국 입국 후 [...]
최근 노동허가 승인 경향 (약 1개월) 노동허가가 도대체 몇 달 만에 승인이 나는지를 하도 많이 질문하셔서 최근 노동허가 승인 경향을 당분간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인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일자: 2025년 9월 19일 승인일자: 2025년 10월 26일 처리부서: Lee's Summit, MO
미국, 외국인 입출국 시 얼굴인식 전면 의무화 2025년 12월 26일부터 미국은 모든 외국인이 입국하거나 출국할 때 얼굴사진을 포함한 생체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국토안보부와 세관국경보호청은 그동안 일부 공항에서만 시범 운영하던 얼굴인식 시스템을 이제 공항, 항만, 육로 전역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 제도의 목적은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라 국가안보와 이민 질서의 강화를 위한 것이다. 테러 방지, 신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