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이민법 규정 강화
혼인 계획 중이면 K-1 필요

#미국 시민권자 한인 남성과 혼인을 앞두고 있는 한국인 여성 K씨는 지난주 무비자(ESTA) 신분으로 LA국제공항(LAX)을 통해 입국하다 이민국의 까다로운 심사를 받았다. K씨는 “입국심사관이 미국에 혼인을 앞두고 있는 남성이 있는데 왜 무비자로 방문했느냐고 꼬치꼬치 따져 물었다”며 “결혼식까지 기간이 남아 잠깐 방문한 것이라 설명해도 잘 믿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내년 초 LA에서 결혼을 앞두고 미국 시민권자인 예비 신랑을 만나기 위해 무비자 입국을 시도한 한국인 여성 J씨 역시 이민국의 까다로운 심사를 받았다. J씨는 “결혼을 앞둔 여성이 약혼자 비자(K-1)가 아닌 무비자로 입국한 점에 대해 강도높은 심사를 받은 것”이라며 “한국에서 K-1 비자가 진행 중이었고 며칠 뒤 돌아가는 항공권을 제시할 수 있어 입국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앞두고 무비자로 입국하는 예비 배우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 같이 강화된 입국심사는 지난 9월 변경된 이민법에 따른 것으로 시민권자와 혼인이 예정되어 있는 예비 배우자의 경우 합법적인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혔다. 

이민법 전문 이경희 변호사는 “지난 9월 6일 변경된 이민법에 따라 무비자로 입국한 뒤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취득하기가 불가능해졌다”며 “방문 기간 중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을 계획 중일 경우 반드시 K-1 비자를 받아 입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K-1 비자의 경우 준비부터 발급까지 8개월 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 예비 배우자들의 경우 무비자 입국 뒤 혼인신고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편법을 사용했다”며 “하지만 강화된 이민법은 무비자 최대 체류기한인 90일을 넘긴 뒤 혼인신고를 해야 영주권 발급을 허락하기 때문에 사실상 무비자 입국 후 혼인신고를 하기가 불가능해 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이민법은 서류미비 등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없더라도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은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민국은 무비자 입국자가 시민권자와의 혼인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최초 입국목적 자체를 거짓으로 숨겼다고 간주하고 있다.

이우수 기자

[LA중앙일보]    발행 2017/12/13 미주판 6면    기사입력 2017/12/12 20:43

[위의 기사에 대한 류재균 변호사 생각]

얼마전 85명의 한국인이 무비자로 입국시 전부 입국거부된 기사를 보셨듯이 무비자로 입국시 허가되지 않은 “미국내에서 영주권 진행”을 마음을 가지고 있는것이 공항직원에 의하여 발견되면 공항에서 2차 심사를 받은후에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진행하지 않고 90일 이내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것이라는 확신을 공항직원에게 준다면 공항에서 무사히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월 6일에 이민법이 변경됬다고 하셨는데 법이 변경된것이 아니고 법을 해석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9월 6일이 아니라 9월 1일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법이 아니라 법의 해석을 도와주는 국무부의 메뉴얼이 바뀌었습니다.  법은 예전과 동일합니다.  “무비자 입국시 결혼해서 영주권 신청할 마음을 먹은것은 이민규정 위반이다.”  다만 이를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 방법만 바뀌었을 뿐이며 국무부에서만 사용하는 메뉴얼이라고 많은 이민 변호사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비자로 입국해도 제한적인 경우에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무비자 입국시에 결혼해서 영주권 신청할 마음이 없다가 90일이 지나서 결혼하면 영주권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부분이 불가능하다고 한 위의 기사 내용은 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