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국가별 쿼터 폐지 추진

현재 국가별 최대 7%로 제한돼 있는 연간 이민비자(영주권) 발급 상한선을 폐지하거나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초당적 법안이 연방하원에 상정됐다. 

7일 캘리포니아주 조 로프그렌(민주·19선거구)과 콜로라도주 켄 벅(공화·4선거구)연방하원의원을 주 발의자로 하고 112명의 양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고숙련 이민자 공정법안(HR1044)’이 하원에 상정된 것. 

법안은 취업이민에서는 연간 영주권 발급의 국가별 상한선을 폐지하는 반면, 가족이민에서는 현재 7%인 상한선을 15%로 증가시키는 내용이다. 

국가별 상한선을 없애면 상대적으로 이민비자 신청이 많아 현재 별도의 우선일자가 정해지고 있는 인도와 중국, 필리핀, 멕시코 등의 국적자에게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게 된다. 

반면 이들 국가 출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선일자가 늦은 한국 등 다른 국가 출신들은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영주권 신청.발급이 가능해진다. 

국무부에 따르면 연간 최소 발급되는 가족이민 비자 수는 22만6000개이며, 취업이민의 1년 쿼터는 14만 개로 정해져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source=&category=emigration&art_id=6958652

[변호사 생각]

이런 기사의 대응방식은 그냥 걱정하지 않고 무시하시는 겁니다. 기사를 써주신 기사님이 아니라 기사의 내용을 무시하셔도 됩니다.

국가별 쿼터 폐지 추진이라고 구글에서 기사 검색을 해보시면 대충 검색만 해봐도 2011년부터 유사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공하지 못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 성공하지 못해서 이번에도 꼭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상정된 것으로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법률이 통과돼서 확정되면 그때부터 걱정하기 시작하셔도 되며, 그때쯤이 각종 전문가가 여러 의견과 대책을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되며 그런 전문가의 의견을 보면서 상황을 파악하셔도 늦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