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형사기록 없으면 없다는 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영주권 비자를 신청할 때는 형사기록이 없으면 없다는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에 형사기록 여부는 (1)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과 (2)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실효된 형 등 포함)를 제출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약 3주 전부터 한국 경찰청과 주미 대사관이 협의를 끝내서 두 번째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실효된 형 등 포함)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실효된 형 즉 말소된 기록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자는 이민법상은 말소된 기록도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자의 양심에만 의존하게 됨으로써 주미 대사관에서는 상당히 많은 양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