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국 ‘안면 스캔’ 시스템 LAX 등 17개 공항서 가동

▶ 2022년까지 모든 공항 설치 지난해 보다 2배 이상 늘어

비자 기한이 만료되고도 미국에 체류 중인 ‘오버스테이’불체자 적발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일간지 ‘워싱턴 이그재미너’는 국토안보부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10월부터 3월까지 2019회계연도 첫 6개월간 공항에서 적발된 ‘오버스테이’ 불체자가 1만 1,000여명에 달한다고 지난 1일 보도했다. 

이는 2018회계연도 12개월간 적발된 오버스테이 불체자가 7,000여명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신문은 적발된 오버스테이 불체자는 모두 공항에서 생체정보 스캔과정에서 적발됐으며, 지난 2016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안면 스캔’ 시스템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LA 국제공항 등 미 전국 17개 공항에 이 안면 스캔 시스템이 설치돼 가동되고 있다. 

이 시스템이 설치된 공항에서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들은 탑승권을 스캔하는 항공사 직원들에 의해 안면이 자동 스캔된다. 

또, LA 국제공항 등 일부 공항에서는 항공사 카운터에서 체크인을 한 뒤 탑승을 하기 위해 게이트로 들어갈 때 승객들은 안면 인식 자동 탑승구에서 신분 정부가 재차 확인되는 절차를 거치기도 한다. 

안면스캔 출입국 확인 시스템을 통한 ‘오버스테이’ 적발이 큰 성과를 내자 트럼프 행정부는 안면 스캔 등 생체정보 인식을 통한 출입국 확인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케빈 맥캘리넌 국토안보부 장관 지명자는 지난 달 30일 안면 스캔 시스템을 포함한 생체정보 출입국 확인 시스템을 오는 2022년까지 미 전국 모든 공항에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 입국 시 입국심사대에서 스캔된 안면 정보와 지문 등 생체 정보는 국토안보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며, 이 생체정보는 모든 탑승객들의 생체정보와 자동적으로 대조돼 오버스테이 불체자를 색출하게 된다. 

합법비자를 받아 입국했다 체류기한이 만료된 뒤에도 미국을 떠나지 않는 오버스테이 불체자는 매년 국경에서 적발되는 밀입국자 규모보다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2018회계연도에 비자가 만료돼 새로 오버스테이가 된 불체자는 58만여명이다. 이는 2018회계연도에 국경에서 적발된 밀입국 이민자 40만 4,000여명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 

<김상목 기자>

[변호사 생각]

이 안면 스캔으로 잡아내기도 하지만 공항에서 CBP 직원들 돌아다니면서 불체자 검문하는 것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체류 기간을 넘기신 분들은 공항에 가시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