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민서비스국(USCIS)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이전인 2015~2016회계연도에 비해 2017~2018회계연도의 3분기인 지난 6월까지 이민 신청 거절 건수를 비교했을 때 약 37%가 늘었다. 이민 신청에는 영주권·여행 허가서·노동허가서 등이 포함된다. <표 참조>
전체 이민 신청 거절 수는 2015~2016회계연도 46만3758건(8.3%)에서 2016~2017회계연도 46만9917건(9.2%)으로 증가하다 2017~2018회계연도 지난 6월까지 집계된 수는 62만311건(11.3%)으로 더 늘었다. 통계에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과 임시보호신분(TPS)은 제외된다.
가족이민청원(I-130)은 2015~2016회계연도에는 5만9496건(7.9%)에서 2017~2018회계연도 6월까지는 3만8093건(8%)이며, 전체 회계연도 예상 거절수는 5만791건이다. 또 가족 영주권 신청서(I-485)는 2015~2016회계연도 3만1662건(10.2%)에서 2017~2018회계연도 6월까지 2만8442(13%)으로 증가했다.
취업비자 청원(I-129) 신청은 2015~2016회계연도 9만6791건(16.8%)에서 2017~2018회계연도 6월까지는 9만7012건(22.6%)으로 증가했으며, 2017~2018회계연도 총 거절 예상 건수는 12만9349건이다.
취업 이민청원(I-140) 신청은 2015~2016회계연도 8724건(6.3%)에서 2017~2018회계연도 6월까지는 9182건(8.6%)으로 증가했다. 2017~2018회계연도 총 거절 예상 건수는 1만2243건이다.
미국 내 신분변경(I-485) 신청서의 거절 건수는 2016~2017회계연도 6888건(5.9%)에서 7987건(7.9%)까지 늘었으며, 전체 회계연도 내 거절 예상 수는 1만649건이다.
또 노동허가서의 거절 비율도 늘었다. 2015~2016회계연도 6%에서 2017~2018회계연도 9.6%까지 증가했다. 이는 졸업후현장실습(OPT) 대상자나 난민 신청자 혹은 전문직 취업(H-1B)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등에게 제공됐던 노동허가서도 포함한다.
이어 사전여행허가(AP·advanced parole) 신청의 거절도 2015~2016회계연도의 7.2%에서 2017~2018회계연도 6월까지 18.1%까지 증가했다.
[LA중앙일보] 발행 2018/11/16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8/11/15 20:31
박다윤 기자
[변호사 생각]
취업 영주권은 거부율이 높아지고, 신청자의 수가 줄었다고 평가됩니다. 저희 동료 변호사들 사이에서 거부율이 많이 늘었다고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가족초청 영주권의 거부율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변호사 사무실의 가족초청 영주권 승인율은 여전히 99%로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만, 지난 2017, 2018년의 이민국의 행태를 보아 하면 재정보증 서류를 좀 더 꼼꼼히 보는 수준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