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중앙일보] 발행 2019/12/23 미주판 4면 기사입력 2019/12/22 20:02

한인 취업이민 대기자 안도

한인 취업비자 신청자들의 우려를 샀던 취업이민 비자(영주권)의 국가별 발급 상한선(쿼터)을 없애는 법안이 무산됐다.

경제전문지 ‘더 이코노믹 타임스’는 지난 20일 연방상원 마이크 리(공화·유타) 의원과 딕 더빈(민주·일리노이) 의원이 ‘고급인력 이민자 공정대우법안(S.386)’을 놓고 합의를 시도했지만,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해 표결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가별 최대 7%로 제한된 연간 이민비자 발급 상한선을 폐지 혹은 상향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현재 더 빠른 별도 우선일자가 적용되고 있는 인도·중국·멕시코 등 출신자들이 연간 쿼터를 거의 다 잠식해 한국 등 일반 국가 출신은 대기시간이 크게 길어지는 등 영향을 받게 된다.

지난해 동일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후 한인 커뮤니티의 우려를 샀었다.

[변호사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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