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중범죄 은폐·이민 사기 연루 17명의 시민권 박탈 소송 제기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과 법무부(DOJ)는 미국 각 지방법원에 17명의 귀화 시민을 상대로 시민권 취소(Denaturalization)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과거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미성년자 성추행, 대규모 금융 사기, 마약 밀매, 신분 위조 등의 중범죄 사실을 은폐하거나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이민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에 따르면, 귀화 시민의 시민권은 불법적인 수단으로 취득되었거나, 주요 사실의 은폐 및 고의적인 허위 진술이 있었음이 증명될 경우 취소될 수 있다.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법을 위반하고 이민 절차에서 거짓말을 한 개인은 시민권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당국은 법적 수단을 동원해 이들을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 대상자 17명의 주요 혐의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아동 대상 성범죄 및 추행: 타히르 레카이, 장 클로드 알프레드, 아르만도 멘도사, 제로멜 오베헤라 아르시야 등은 시민권 심사 전후로 미성년자를 성추행했으나 귀화 면접 시 범죄 사실이 없다고 위증했다. 로니 프라이스는 법정 강간 혐의를 숨겼으며, 페르난도 크리스탄초는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

  • 대규모 금융 및 투자 사기: 레이디스 델마스 가르시아는 3,600만 달러 규모의 의료비 허위 청구 사기를 저질렀고, 탈만 해리스는 주가 조작으로 투자자들에게 약 3,900만 달러의 손실을 입혔다. 네라즈 샤르마는 위조 서류로 취업 비자(H-1B)를 허위 발급받았으며, 밀라그로스 아코스타 토레스는 카지노 사기 자금을 세탁했다. 안드레아 마로킨은 부친의 마약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위장 결혼과 부동산 사기를 공모했다.

  • 신분 위조 및 이민 사기: 마리아 루르드 몬토야는 사망한 미국 시민의 신분을 도용한 남편과 공모하여 시민권을 얻었다. 압디카디르 알리 카디예, 빅토르 산싱 쿽, 루이즈 훙포르티 등은 과거 입국 거부나 추방 명령 기록을 피하기 위해 가짜 이름을 사용해 이중 신분으로 입국을 시도하다가 추후 디지털 지문 조회 등을 통해 적발되었다.

  • 의약품 및 마약 밀매: 페데리코 미첼 페르민은 면허 없이 무단으로 의약품을 위조·유통했고, 로저 조지 거든은 군 병원의 의료 물품을 훔치고 대량의 마약을 밀매하다 적발되었다.

미 당국은 이들이 저지른 범죄가 시민권 취득의 법적 필수 요건인 ‘선량한 도덕적 품성(Good moral character)’에 위배되며, 시민권 면접 당시 이 사실을 고의로 은폐했기 때문에 취소 사유가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법무부 이민소송국을 필두로 USCIS, 이민세관집행국(ICE) 및 연방검찰청의 합동 조사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시민권을 무효화하기 위한 미 사법 당국의 법적 절차가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