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비자 사기 케이스가 단속되었습니다.
류재균2021-04-03T03:14:07-07:00또 비자 사기로 유죄판결을 받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징역 1년에 5,000불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H1 비자 사기 건인데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인도인들의 H 비자 대행 서비스를 진행했나 봅니다. 비자서류, 고용 계약서, 경력 등을 위조했나 봅니다.
또 비자 사기로 유죄판결을 받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징역 1년에 5,000불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H1 비자 사기 건인데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인도인들의 H 비자 대행 서비스를 진행했나 봅니다. 비자서류, 고용 계약서, 경력 등을 위조했나 봅니다.
아래 중앙일보 기사를 보시면 DACA의 수혜자가 결혼 영주권을 신청 중이이었는데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 없이 멕시코를 갔다가 미국에 입국했는데 공항에서 체포되었다가 6주만에 풀려났다는 기사입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source=&category=emigration&art_id=7088625 이 기사를 보는 순간. 이건 도대체 뭔가 싶었습니다. 아무리 결혼 영주권을 신청 중이라도 여행허가서 없이 해외에 나가는 일을 정말 바보짓입니다. 영주권 신청 비용을 다 날릴뿐더러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 [...]
또 다른 사기 결혼 영주권 신청이 발각되어 미국 시민권이 체포되고 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년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55세의 이 미국 시민권자는 나이지리아 출신의 외국인과 사기 결혼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저도 사기 관련 기사가 나올 때마다 안내하고 있는데 또 나이지리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민국은 나이지리아인이 시민권자와 결혼을 할 때마다 자동으로 의심하기 시작할 겁니다. [...]
아래 조건부 해지 접수증의 접수날짜를 보시면 2019년 1월 22일입니다. 하지만 접수증을 우편으로 보내준 날짜가 2019년 3월 18일입니다. 거의 두 개월 후입니다. 조건부 해지 신청할 때 대부분은 접수증은 접수된 뒤로부터 2주 후에 오는 것이 평균이나 이렇게 2달 가까이 걸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해지 신청 시 접수증을 받지 못하면 영주권자임을 입증하기 힘들어집니다. 이 접수증 [...]
결혼 영주권을 진행하다가 드물게 취소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 일반적으로 거부되는 것보다 이민국에 취소 의사를 밝혀서 이를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취소 요청을 하면 아래와 같은 안내문을 이민국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모든 정보는 삭제하였습니다. 심지어 이민국에서 편지를 보낸 날짜까지 가리었습니다.
아래는 이민국 홈페이지의 I-130 초청서 페이지 일부분입니다. 형광으로 칠한 부분을 보시면 2019년 5월 6일부터는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I-130만을 접수하고 그 이전 I-130을 보내면 이민국이 거부하겠다는 말입니다. 올해 5월에 많은 수의 신청서들이 거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혼자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은 확인하지 않으시고 블로그나 카페에서 옛날 양식을 내려받아서 이민국에 보내실 분들이 아주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민국이 밀려있는 일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한다는 느낌을 자주 받고는 했습니다. 승인서 또는 접수증 등이 한날에 몰려서 오는 경향이 과거에서부터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건부 영주권 신청에 지문날인 면제 안내문을 며칠 사이에 한 10개 정도를 한꺼번에 몰려온 것은 처음입니다. 그동안 오지 않았던 지문날인 면제 안내문이 한꺼번에 와서 많은 고객들이 안심하셨습니다.
아래 안내문은 결혼 영주권 인터뷰를 이민국에서 마친 후에 받게 되는 안내문입니다. 각 지역의 이민국마다 조금씩 다른 형태를 띠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유사한 형태의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항상 안내문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안내문을 받게 되면 대부분 고객은 도대체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많은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 말 그대로 추가 검토 중이다. (2) [...]
상황에 따라 이민국에 보냈던 수표의 결제를 취소하는 경우가 드물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저희 사무실로 얼마 전 한 개의 재입국 허가서 신청의 수표에 대한 결제취소를 신청하게 되었으며 아래와 같은 안내문을 이민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내용은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반송(reject)하게 되었으며 수표가 되돌아 왔으니 30불의 수수료를 내라는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결혼 사기 케이스가 단속되어서 이민국 홈페이지에 안내가 될 때마다 중요한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올리고는 했습니다. 대부분 기소가 막 되었거나 체포가 되지 얼마 안 된 경우인데 이번에는 판결이 난 경우입니다. 사기 결혼과 돈세탁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24개월 형을 받았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약 80건의 사기 결혼 케이스를 주도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80개의 케이스를 진행했다고 하면 꽤 많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