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류재균

류재균 변호사
2015년 3월 28일

배우자 초청이민, “살펴도 너무 살핀다” 

2018-08-09T04:08:08-07:00

한인 장수호(32/노스욕)씨는 최근 이민수속을 진행하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얼마전 국내 시민권자인 부인과 결혼을 해 얼마전 2세까지 가지게 된 장씨는 이민수속을 도와주는 에이전트로 부터 위장결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교제기간동안 주고받았던 편지나 이메일, 사진 등을 모두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어느정도의 사생활은 포기할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장씨는 이와관련해 “최근 대부분의 이민유형들이 강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

배우자 초청이민, “살펴도 너무 살핀다” 2018-08-09T04:08:08-07:00
2015년 3월 28일

‘위장 결혼’ 갈수록 기승, 2년새 50% 늘어 3434건 적발 ‘이민국 단속 강화’ 

2018-08-09T04:10:57-07:00

가주 뉴욕 등 위장결혼 단속이 강화되면서 적발건수도 늘어나고 있다.버지나아주 연방지법은 8일 미국 시민권자와 가나사람을 연결해 영주권을 신청하도록 돕던 브로커 에릭 아모아(42)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또한 아모아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했던 22명의 신청자들도 문서조작 및 위장결혼 혐의를 적용 기소됐다.이들은 국토안보부(DHS)가 두달 전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전개한 위장결혼 단속 수사에서 적발됐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아모아는 지난 수년간 75~300건의 위장결혼을 [...]

‘위장 결혼’ 갈수록 기승, 2년새 50% 늘어 3434건 적발 ‘이민국 단속 강화’ 2018-08-09T04:10:57-07:00
2015년 3월 28일

위장결혼 서류 작성 서비스업체도 처벌

2021-04-03T03:17:45-07:00

영주권을 목적으로 위장결혼 한 고객의 영주권 수속 서류를 만들어 줬던 이민서비스 업체의 직원도 처벌을 받게 됐다.연방법원 LA센트럴 지법은 20일 이민서류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레티시아 구티에레즈(35)에게 가택 연금 1년과 50시간의 사회봉사형을 선고했다.구티에레즈는 '캘리포니아 이미그레이션 서비스'라는 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시민권자와 위장결혼한 불법체류자들의 의뢰를 받고 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다 체포됐다. 구티에레즈와 함께 [...]

위장결혼 서류 작성 서비스업체도 처벌2021-04-03T03:17:45-07:00
2015년 3월 23일

2015년 3월 19일 승인, 조건부 해지 신청하여 승인받은 케이스

2021-04-03T03:17:46-07:00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여 승인 받은 후에 2년이 되기 3개월전에 조건부 해지 신청을 하여 승인받은 케이스입니다.조건부 해지 신청 날짜: 2014년 10월 9일조건부 해지 신청 승인 날짜: 2015년 3월 19일      

2015년 3월 19일 승인, 조건부 해지 신청하여 승인받은 케이스2021-04-03T03:17:46-07:00
2014년 10월 4일

이민 범죄 한국인 사례 소개

2018-08-09T04:14:47-07:00

뉴욕타임스(NYT)가 한국 이민자 가정부 오모(60) 씨가 자신을 학대하고 협박한 전 고용주 최 모 씨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 사건이 최근 미국에서 발생하는 이민자 관련 범죄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8일(현지시각) 보도했다.오 씨의 변호인 등을 인용한 NYT의 보도에 따르면 오 씨는 1998년 한국 직업소개소에서 자신의 집과 절에서 일할 사람을 찾는다는 승려 최 씨를 만나 한 달에 [...]

이민 범죄 한국인 사례 소개2018-08-09T04:14:47-07:00
2014년 10월 4일

한국에 있는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의 가격 거품

2018-08-09T04:24:43-07:00

안녕하세요.며칠전 한 고객분의 저와 계약을 해주시면서 해주신 한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읍니다."한국에 있는 미국 이민변호사 제일 잘나간다는 사람인데 비싸도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제가 제가 결혼영주권 비자 신청하는데 800불 (약 80만원)이라고 했더니 그분은 한사람당 250만원을 받는다고 하시더군요.한국의 현대 기아차만 바가지 씌운는줄 알았더니만 한국에 있는 미국 변호사도 완전 바가지 이더군요.미국에서는 1200불에서 1500불정도 하던것을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 미국전역을 대상으로 [...]

한국에 있는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의 가격 거품2018-08-09T04:24:43-07:00
2014년 10월 4일

이민국 직원이 집에 들어올려하거나, 직장에서 체포당할때

2018-08-09T04:18:26-07:00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경찰한테 체포당할때를 가정해서 어떻게 하면 될지를 생각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민국 직원이 집에 들어올때나 직장에서 체포당할때 어떻게 해야하는 지를 생각해보겠읍니다.이민국직원이 집에 들어올려 할때이민국 직원(ICE)들은 집에 영장(warrant)없이 집에 있는 사람을 체포하거나 집에 들어와서 수색을할 수 없습니다. (단, 영장없이 집밖에서는 체포가 가능합니다.)  영장이란 법원이나 이민국에서 발행하는데 이민법관련해서는 두가지의 영장이 있습니다.  첫째는 체포영장이 있고, 둘째는 수색영장이 있읍니다.  체포영장은 [...]

이민국 직원이 집에 들어올려하거나, 직장에서 체포당할때2018-08-09T04:18:26-07:00
2014년 10월 4일

[이민국이 생각하는 결혼?] 동영상 강의

2021-04-03T03:17:46-07:00

이민국이 생각하는 결혼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결혼의 차이점과 여러가지 실패사례를 살펴 봅니다.

[이민국이 생각하는 결혼?] 동영상 강의2021-04-03T03:17:46-07:00
2014년 10월 4일

“비자와 신분변경의 차이점” 동영상 강의

2021-04-03T03:17:46-07:00

미국에 이민을 오시기 전에나 오신후에라도 반드시 알아야할 비자 와 신분변경의 차이점.  미국에 오래 거주하신 분도 실수하기 쉬운 하지만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합니다.

“비자와 신분변경의 차이점” 동영상 강의2021-04-03T03:17:46-07:00
2014년 10월 4일

미국 경찰에 체포되었을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 몇 가지

2018-08-09T03:54:10-07:00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민법보다는 형사법쪽에 약간 더 초점을 더 맞추어 보겠습니다.  조그만 범죄기록또는 한번의 체포기록만으로도 여러분의 이민신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만일 경찰에 체포되었을때 어떻게 해야할지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경찰이 집을 노크하고 들어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수갑을 체울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에 사는 이민자로써 특히 주의해야 할것들이 범죄기록들입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우리 처럼 이민자들한테는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읍니다. (지난 컬럼에서 말씀드렸듯이 비도덕적 범죄를 저지르면 추방될 수 있습니다.)다음의 리스트가 경찰에 체포되었을때 하지말아야 할것들 입니다.1. 체포에 절대로 저항하지 마십시요.  한국경찰들은 경찰서 내에서도 얻어맞을 지 몰라도, 미국경찰은 얻어맞고 가만히 있을 경찰은 없습니다.   절대로 저항하면 안됩니다.  경찰관 폭행죄 (Assault) 또는 경범죄(misdemeanor)가 추가될 수 도 있습니다. 설사 본인이 무죄가 분명하다고 할 지라도 경찰의 체포에 절대로 저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2. 절대로 달아나지 마십시요.  일단은 무선라디오가 달려있는 몇대의 경찰차를 피해서 도망에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오히려 죄목만 추가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찰은 도망가는 사람을 잡을려고 노력하지만, 일부의 경찰은 도망자를 보면 열받아서 총으로 쏘게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3. 경찰한테 무죄라고 설득하지 마십시요.  일단 효과가 없습니다.  경찰들은 용의자를 잡을때 용의자가 유죄라는 100%의 확신없이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포되었을 당시 경찰에게 무죄라고 주장하는것은 경찰의 용의자를 잡아야 할지 안잡아야 할지 판단하는데 그리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무죄임을 주장하다가 불리한 증언을 하게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의 증언인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무죄임을 증명하는것은 변호사들이 하는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4. 경찰차안에서 말씀을 하지 마십시요.  대부분의 경찰차 안에는 녹음기능이 있습니다.  말을 아끼시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경찰들은 마치 우리편인양, 우리를 이해하는듯한 말투로 경찰차안에서 가볍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경찰이 우리를 이해 해줄 수 도 있구나 착각을 하고, 또는 긴장하는 마음을 잠깐 내려놓고 질문에 대답했다가는 치명적인 실수로 연결될 수 도 있습니다. 5. 경찰의 질문에 대답하지 마십시요.   변호사로써 가장 싫어하는 고객중에 하나가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고객입니다.  물론 저희 변호사들한테 말을 많이 하는것은 상관 없지만 수다를 즐기는 고객들은 경찰앞에서도 수다를 즐길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로 좋아는 하지 않는 고객의 스타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을 너무 많이 하다가 범죄사실을 스스로 털어놓는 경우를 많이 있습니다. 6. 만약 경찰이 가택수색을 하겠다고 허락해달라면 허락을 해주지 마십시요.  만약 경찰이 가택 수색을 허락해달라고 한다면, 아마도 경찰들 스스로 수색할 권한이 없다고 생각해서 허락을 맡는 경우입니다.  만약 경찰이 집 열쇠를 달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하십시요. "You do not have my permission to search" 7. 집에 계셨다면 절대로 영장없이 집안에서 나오지 마십시요, 또 경찰을 안으로 들어오게 하지 마십시요.  경찰은 몇개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체포영장없이 집에 들어와서 체포 및 수색을 할 수 없습니다.  집에와서 수색을 하다가 본인한테 불리한 증거를 찾는 경우가 많이 있읍니다.  만약 경찰들이 집 대문 앞까지 와서 "Step outside"라고 말한다면 절대로 나가지 마십시요.  집을 나가는 순간 체포 당할 수 있습니다.  집을 나가는 순간 영장없이 온 경찰들에게는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그것도 가능한 빨리. 

미국 경찰에 체포되었을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 몇 가지2018-08-09T03:54:10-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