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out 류재균

류재균 변호사
2017년 7월 18일

LA공항 재입국 심사서 ‘카톡’ 내용 문제 강제출국

스마트폰 뒤져 불법취업 전력 캐내 주한미국대사관도 'SNS 정보' 요구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이 학생비자(F1) 소지자인 한국 국적자의 LA국제공항 재입국을 막고 강제출국 조치했다. CBP는 입국심사 과정에서 해당 한인의 스마트폰을 검사하다 소셜미디어와 카카오톡 내용을 문제 삼았다. LA 한 어학원에 등록해 학생비자로 4년 넘게 거주해 온 A(33)씨는 최근 중국에서 열린 한 선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A씨는 전에도 학생비자 신분으로 두 [...]

2017년 7월 15일

조건부 해지 신청하여 승인된 케이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받았을때 결혼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유효기간이 10년인 일반 영주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효기간이 2년인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이때 유효기간이 만기되기전에 조건부 영주권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아래 승인서 사본이 조건부 해지 신청을 하여 승인받은 경우입니다. 조건부 영주권 유효기간: 2014년 7월 15일 ~ 2016년 7월 15일조건부 [...]

2017년 7월 13일

30일 & 60일 규정

* 최근에 규정에 변화로 인하여 30/60일 규정이 90일 규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09/01/2017)관광비자(B-1 or B-2)나 무비자(Visa Wiaver Program, ESTA, WT or WB)로 입국할때는 이민법 규정에 맞추어서 입국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이 규정에 입국당시 가져야할 마음가지까지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입국할때 관광의도만 가져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또는 B-1 이나 WB처럼 비지니스(상용)목적으로 입국할때 역시 [...]

2017년 7월 12일

위장결혼과 영주권 취득

연방 검찰이 위장결혼에 했다는 이유로 젊은 한인 시민권자들을 기소해 영주권 취득을 위한 위장결혼이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위장 결혼과 영주권 취득 문제에 대해 살펴본다. 가짜 혼인 시민권자 5년이하 징역영주권신청 거부땐 청원서 다시 제출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 인터뷰를 할 때, 심사관들은 어떤 점을 보는가 -진짜 결혼이냐 아니냐가 심사의 핵심이다. 이민국 심사관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케이스는 상식적인 질문에 대해서 부부가 [...]

2017년 7월 12일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 53%가 거절당해

▶ 9.11테러후 심사 강화로한인 2세와 결혼한 유학생 Y양은 이번 연말 부부동반으로 한국을 방문, 친정식구들과 연초를 보내려던 기대에 부풀었으나 영주권 인터뷰에서 떨어지면서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한국에서 유학 온 Y양은 대학에서 만난 2세 P군과 2년전 결혼,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을 신청했다. 2년 가깝게 기다렸다 최근 잡힌 인터뷰에 부부가 함께 이민국에 찾아갔지만 인터뷰 담당관이 묻는 시고모의 이름을 대답하지 못한데다 [...]

2017년 7월 6일

“연간 100만 합법이민 그대로 유지하겠다”

▶ 트럼프,이민규모 축소설 부인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간 100만명 가량의 합법이민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이번 발언은 반이민 정책을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불법체류자 추방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물론 취업 및 가족 초청 이민을 포함한 합법 이민 규모를 대대적으로 줄이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이민 커뮤니티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

2017년 7월 6일

가족이민 초청 3.4 순위 폐지된다

앞으로 가족이민 초청시 현재 가족이민 1·2순위는 남긴 채 3·4순위는 폐지될지도 모른다.가족초청 이민 제한과 미국 입국 난민 수 대폭 축소, 추첨 영주권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이민개혁 법안이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상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화당 소속 톰 코튼(아칸소스)과 데이비드 퍼듀(조지아) 연방상원의원이 7일 의회에 상정한 ‘고용 창출을 위한 이민개혁 법안(RAISE Act)‘은 가족이민 초청 [...]

2017년 7월 5일

LA 등 불체자 보호도시…시민권 취득 캠페인 동참

LA를 포함한 전국의 불체자 보호도시(sanctuary city) 21곳이 독립기념일을 맞아 “올해 이민자 100만 명을 시민권자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21개 피난처 도시는 4일 전국 각 도시 당국자와 인권단체 등이 벌이고 있는 ‘지금 시민권 취득(Naturalize Now)’ 캠페인에 합류, 100만 명 시민권 취득 목표 달성을 돕겠다고 다짐했다. 피난처 도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을 거부하고 불법 체류 이민자를 보호하는 도시를 말한다. [...]

2017년 7월 5일

“언제 무슨 일 생길지 몰라” 영주권자도 해외여행 포기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LA거주 인도계 영주권자 윌 굽타(32)가 고향 방문을 포기한 이유다.  10여 년 전, 미국에 온 영주권자건만 굽타는 중동계와 흡사한 자신의 외모와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예측 불가성을 들어 여행을 자제하고 있다.  그는 5일자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정부는 아무런 예고 없이 언제 어떤 법을 만들지 모른다. 대통령이 종이에 서명만 하면 [...]

2017년 7월 2일

‘생활비 출처’ 입증 못 하면 영주권 거부

F1비자 소유자의 영주권 심사 '까탈' I-20 편법 운영학교 늘어 근절 조치 일환  학생 신분으로 불법 근무했는지 여부 조사이민국이 학생 비자 소지자에 대한 영주권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학생 비자로 체류한 기간 동안 학비나 생활비 등의 재정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보충서류를 요구하는 등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이민서비스국(USCIS)은 비자 소유 기간에 상관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