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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류재균

류재균 변호사
2015년 3월 29일

[사회문제로 떠오른 위장결혼] 돈-신분바꿔치기 ‘도박’

최근 미국사회에 '위장결혼'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권자들이 수만 달러의 금액을 전제로 위장결혼을 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매년 평균 30만 명이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이중 10% 안팎인 2만 명~4만 명 가량이 매년 위장결혼을 의심받아 영주권 발급을 거부당하고 있다. 한인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취업영주권 심사가 까다롭고 대기기간이 길어 이민자들에게는 [...]

2015년 3월 29일

‘위장 결혼’ 안젤라 김 5년 보호관찰형 선고

위장결혼 혐의로 체포된 한인 시민권자에게 3개월의 가택연금형과 5년의 보호관찰형이 선고됐다.연방법원 LA지법은 19일 안젤라 김(24)씨에게 이같이 판결하는 한편 마약 및 도박 중독 치료를 받으라고 명령했다.또 위장결혼을 알선해 준 샌개브리얼밸리 지역 갱단 레드도어 측과도 연락을 취하지 말라고 지시했다.연방검찰은 몬로비아경찰국 등 9개 기관과 합동으로 2년간 '페인트 잇 블랙'이라는 작전명 아래 마약 및 무기류를 대규모로 불법유통해 온 레드 [...]

2015년 3월 29일

“난 미군 시민권자, 같이 살자”…시카고 혼인빙자사기 주의

한인 여성을 상대로 한 혼인빙자 사기극이 시카고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문제의 남성은 자신을 시민권자로 육군에서 일한다며 돈을 갈취하는 수법을 썼다. 시카고 지역에서 혼인을 빙자한 사기 수법으로 여성들의 돈을 갈취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이 남성은 지난해 동부지역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피해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1964년생으로 [...]

2015년 3월 29일

영주권 노린 위장결혼 21명 적발…브롱스서도 1명 기소

브롱스의 49세 남성을 비롯해 위장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던 21명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전국적 단속에 적발돼 이민사기 혐의로 기소됐다.ICE는 국토안보수사대(HSI)·연방수사국(FBI)·이민서비스국(USCIS) 등과 합동으로 펼친 ‘오퍼레이션 낫 소 패스트 (Operation Knot So Fast)’를 통해 전국에서 21명을 이민사기로 기소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이 가운데 브롱스의 베사니아 데스챔프는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는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자를 연결해 주고 ‘소개료’를 받아 이민사기 공모 혐의를 적용 받았다. [...]

2015년 3월 29일

ICE, 미 전역서 위장 결혼 단속 강화

위장결혼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민세관단속국(ICE)은 최근 미 전역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가족 위장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던 21명을 체포 기소했다고 발표했다.'오퍼레이션 낫 소 패스트 (Operation Knot So Fast)'라고 불리는 이번 단속은 ICE와 국토안보수사대(HSI).연방수사국(FBI).이민서비스국(USCIS)과 연합해 LA와 뉴욕 마이애미 등에서 진행됐다. 이번 작전으로 기소된 사람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명이 플로리다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콜로라도와 루이지애나주에서도 위장결혼이 발견됐다. [...]

2015년 3월 28일

배우자 초청이민, “살펴도 너무 살핀다” 

한인 장수호(32/노스욕)씨는 최근 이민수속을 진행하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얼마전 국내 시민권자인 부인과 결혼을 해 얼마전 2세까지 가지게 된 장씨는 이민수속을 도와주는 에이전트로 부터 위장결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교제기간동안 주고받았던 편지나 이메일, 사진 등을 모두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어느정도의 사생활은 포기할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장씨는 이와관련해 “최근 대부분의 이민유형들이 강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

2015년 3월 28일

‘위장 결혼’ 갈수록 기승, 2년새 50% 늘어 3434건 적발 ‘이민국 단속 강화’ 

가주 뉴욕 등 위장결혼 단속이 강화되면서 적발건수도 늘어나고 있다.버지나아주 연방지법은 8일 미국 시민권자와 가나사람을 연결해 영주권을 신청하도록 돕던 브로커 에릭 아모아(42)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또한 아모아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했던 22명의 신청자들도 문서조작 및 위장결혼 혐의를 적용 기소됐다.이들은 국토안보부(DHS)가 두달 전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전개한 위장결혼 단속 수사에서 적발됐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아모아는 지난 수년간 75~300건의 위장결혼을 [...]

2015년 3월 28일

위장결혼 서류 작성 서비스업체도 처벌

영주권을 목적으로 위장결혼 한 고객의 영주권 수속 서류를 만들어 줬던 이민서비스 업체의 직원도 처벌을 받게 됐다.연방법원 LA센트럴 지법은 20일 이민서류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레티시아 구티에레즈(35)에게 가택 연금 1년과 50시간의 사회봉사형을 선고했다.구티에레즈는 '캘리포니아 이미그레이션 서비스'라는 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시민권자와 위장결혼한 불법체류자들의 의뢰를 받고 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다 체포됐다. 구티에레즈와 함께 [...]

2015년 3월 23일

2015년 3월 19일 승인, 조건부 해지 신청하여 승인받은 케이스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여 승인 받은 후에 2년이 되기 3개월전에 조건부 해지 신청을 하여 승인받은 케이스입니다.조건부 해지 신청 날짜: 2014년 10월 9일조건부 해지 신청 승인 날짜: 2015년 3월 19일      

2014년 10월 4일

이민 범죄 한국인 사례 소개

뉴욕타임스(NYT)가 한국 이민자 가정부 오모(60) 씨가 자신을 학대하고 협박한 전 고용주 최 모 씨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 사건이 최근 미국에서 발생하는 이민자 관련 범죄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8일(현지시각) 보도했다.오 씨의 변호인 등을 인용한 NYT의 보도에 따르면 오 씨는 1998년 한국 직업소개소에서 자신의 집과 절에서 일할 사람을 찾는다는 승려 최 씨를 만나 한 달에 [...]